고용법 변호사
부당 해고와 근로 조건 분쟁
온타리오 고용 표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과 관습법상 합리적 통지 기간. 문 트라이얼 로여가 근로자의 권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법 변호사,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온타리오에서 근로자는 두 가지 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는 고용 표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이 정한 최소 통지 및 퇴직금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합리적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입니다. 관습법상 통지 기간은 최소치보다 훨씬 길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시적 해고 외에도 급여 삭감, 직책 강등, 지역 이동, 계속되는 괴롭힘 등이 사실상의 해고, 즉 의제 해고(constructive dismissal)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조건이 법정 최소치를 상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 트라이얼 로여는 계약서, 근로 기록, 소득 자료를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은 제임스에게 문의하십시오.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있습니까?
온타리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퇴직금(severance)과 통지 급여(termination pay)는 다릅니까?
네. 통지 급여는 통지 기간을 대신하는 보상이고,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근속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관습법상 청구는 이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서명 후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박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관습법상 부당 해고 청구는 일반적으로 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 표준법상 신고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한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 접수, 서류 검토, 협상 서신, 법원·위원회 준비 등 모든 절차를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